양육비 선지급 2026 소득기준 폐지 | 월 20만원·10월 29일 신청방법 총정리
양육비 선지급이 10월 29일부터 바뀌어요.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동안 중위소득 150%를 넘어 탈락한 분도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나라가 먼저 줘요.
다만 누구나 받는 건 아니라서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양육비 선지급 한눈에 보기
| 시행일 | 2026년 10월 29일(목) |
| 바뀌는 점 | 소득기준 폐지 |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
| 지원 기간 | 자녀 만 18세까지 |
| 지급일 | 결정 후 매월 25일 |
|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우편 |
| 문의 | 1644-6621(평일 9~18시) |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어요.
10월 29일부터는 이 소득기준이 사라져요.
소득·재산 조사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맞벌이 수준으로 버는 한부모도 신청할 수 있어요.
조사가 줄어 결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여요.
다만 지난달 몫까지 소급되지는 않아요.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지급분부터 적용돼요.
양육비 선지급 대상 조건 4가지
소득만 안 볼 뿐, 아래 4가지는 모두 갖춰야 해요.
1. 만 18세 이하 자녀를 키워요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양육자가 신청해요.
나이는 학년이 아니라 생일 기준 만 나이로 따져요.
2. 법원 서류(집행권원)가 있어요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같은 서류예요.
금액·지급 시기·지급할 사람이 정해져 있어야 해요.
3. 최근 3개월 받은 돈이 적어요
신청한 달 직전 3개월 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해요.
· 10월 신청이면 7·8·9월 평균
· 한 푼도 못 받았으면 해당
· 조금씩 받아도 평균이 적으면 해당
4. 받으려고 노력한 기록이 있어요
이행관리원 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했으면 돼요.
이행명령·강제집행을 진행했거나 마쳐도 돼요.
양육비 선지급 금액 계산 예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이 최대예요.
단, 판결문에 적힌 양육비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많아요.
| 판결상 자녀 1명 월 50만원 | 월 20만원 |
| 판결상 자녀 1명 월 15만원 | 월 15만원 |
| 자녀 2명, 1인당 월 30만원 | 월 40만원 |
상대가 일부를 보내고 있다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양육비 선지급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 순서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회원가입
· 메뉴 선지급 → 지원신청
· 자가진단 → 이용 동의
· 신청인·가구원 정보 입력
· 상대 부모(피신청인) 정보 입력
·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우편 신청
누리집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요.
서류와 함께 아래 주소로 보내면 돼요.
·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 선지급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 판결문·조정조서 등(송달·확정 서류 포함)
· 양육비 받는 계좌 최근 3개월 내역
· 이행명령 결정문·지원 접수증명원 등
· 선지급금 받을 통장사본
·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라면 근로장려금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12월 1일 마감 정리
신청 전 주의할 점
법원 서류가 아직 없다면 바로 신청할 수 없어요.
이행관리원 법률지원으로 양육비 청구부터 시작하세요.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심사가 늦어져요.
통장 내역은 미리 출력해 두세요.
공식 안내 예시를 보면 신청한 달 몫부터 소급해서 줘요.
조건이 맞는다면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상대가 양육비를 다시 주기 시작하면 바로 알려야 해요.
잘못 받은 선지급금은 돌려줘야 해요.
선지급은 월 20만원까지예요.
나머지 양육비는 추심 절차로 계속 받아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소득 때문에 탈락했어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요.
10월 29일 이후 새로 신청서를 내야 해요.
Q. 선지급금은 나중에 제가 갚나요?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갚지 않아요.
나라가 상대 부모에게 국세처럼 강제로 걷어요.
Q. 자녀가 둘이면 얼마예요?
1인당 최대 20만원이라 최대 40만원이에요.
판결문 금액을 넘지는 않아요.
공식 확인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안내
·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 정책브리핑 소득기준 폐지 발표
· 상담 1644-6621(평일 9~18시)
※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기준 성평등가족부·양육비이행관리원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