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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2026 | 온라인 신청·연 60% 초과 원금 무효·이자율 계산

by laelora 2026.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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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11월 16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앱에서 받아요.

 

추심 문자에 시달려도 센터 갈 시간이 없던 분께 반가운 소식이에요. 상담부터 법률 지원까지 모두 무료예요.

 

오늘은 신청 방법과 함께 내 사채 이자율 계산법까지 정리했어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온라인 신청 시작 2026년 11월 16일(월)
신청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앱
신청 시간 24시간 (야간·주말 가능)
비용 상담부터 지원까지 무료
핵심 지원 전담자 배정·추심 중단 요구
무효 기준 연 60% 초과 시 원금·이자 무효
문의 신복위 1375 · 금감원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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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지원으로 받는 도움 6가지

신청하면 피해자마다 신복위 전담자가 배정돼요. 전담자가 아래 과정을 함께 진행해요.

 

· 업자에게 추심 중단·채무종결 요구
· 무효확인서 발급 연계(금감원)
·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법률상담
· 추심 전화번호·SNS 이용중지
· 범죄 계좌 지급정지·경찰 수사의뢰
· 채무조정·고용·복지 연계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추심 연락은 대리인이 받아요. 업자와 직접 통화하지 않아도 돼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 전 준비할 것

· 업자 이름·전화번호·SNS 계정
· 빌린 돈과 갚은 돈 입출금 내역
· 대출 문자·카톡 대화 캡처
· 추심 통화 녹음과 문자

 

증빙 자료는 지우지 말고 꼭 보관하세요. 피해 구제 때 핵심 자료로 쓰여요.

 

온라인 신청 순서

① cyber.ccrs.or.kr 또는 신복위 앱 접속
② 로그인 (회원이 아니면 가입)
③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신고' 선택
④ 약관 동의·기본정보 입력
⑤ 피해등록 (업체가 여럿이면 추가)
⑥ 피해신고서 작성·전자서명

 

신청이 끝나면 전담자가 전화나 문자로 연락해요. 피해신고서 작성도 전담자가 도와줘요.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방문 신청과 지원 내용은 같아요.

 

전화·방문 신청

온라인이 어렵다면 1375로 먼저 전화하세요.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알려줘요.

 

전국 2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돼요.

 

지역 센터
서울 중앙·관악·광진·노원
경기 고양·의정부·수원·성남·안산
인천·강원 인천·원주
대전·충청 대전·청주·천안
호남 광주·전주
영남 대구·부산·사상·창원·울산
제주 제주

 

내 사채 연 이자율 계산법

원스톱 지원 신청 전에 내 계약 이자율을 계산해 보세요. 공식은 간단해요.

 

연 이자율 = 이자 ÷ 실제 받은 돈 ÷ 빌린 날수 × 365

 

수수료나 선이자도 모두 이자로 봐요. 선이자를 뗐다면 실제 받은 돈이 원금이에요.

 

사례 연 이자율 · 결과
30만원 빌려 7일 뒤 50만원 약 3,476% · 원금·이자 무효
선이자 10만원 떼고 90만원 받아
30일 뒤 100만원
약 135% · 원금·이자 무효
100만원 빌려 30일 뒤 106만원 약 73% · 원금·이자 무효
100만원 빌려 30일 뒤 104만원 약 49% · 미등록 업체면 이자 무효

 

30일에 이자가 5% 이상이면 연 60%를 넘어요. 첫 사례는 금융위가 소개한 실제 피해 사례예요.

 

등록 대부업체도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을 수 없어요.

 

연 60% 초과 원금·이자 무효와 무효확인서

2025년 7월 22일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됐어요. 연 60% 초과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예요.

 

성착취 추심이나 폭행·협박으로 맺은 계약도 같아요. 연 60% 이하라도 불법업자와 맺은 계약은 이자가 무효예요.

 

무효인 부분은 갚지 않아도 돼요. 이미 갚은 돈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무효확인서 받는 법

금융감독원장 이름으로 발급돼요.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은 계약이 대상이에요.

 

· 원스톱 지원 신청 때 함께 진행
· 금감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금감원은 업자에게 무효 사실과 추심 중단을 문자로 알려요. 확인서는 업자에게도 직접 통보돼요.

 

2026년 9월 대구지법은 업자가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무효확인서가 판단 근거가 됐어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8개월 성과

항목 실적
피해 상담 1,239명
신고 접수 987명 · 7,231건
채무종결 합의 776건
채무자대리인 선임 2,623건
무효확인서 발급 192건
경찰 수사의뢰 업자 1,178명

 

2026년 2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계예요. 12월에는 신복위에 경찰관이 파견돼요.

 

상담 단계에서도 바로 수사의뢰가 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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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증빙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기
· 업자와 혼자 협상하지 않기
· 모든 절차는 무료라는 점 기억하기
· 급전은 정책서민금융 먼저(1397)
· 대출 전 등록 대부업체 조회하기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과 별개로, 협박이 이어지면 112에 바로 신고하세요. 공적 기관이 나서면 추심을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대출이 많아 걱정이라면 가계대출 점검법 글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어디예요?

금융감독원 1332(3번)이에요.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지킴이'에서도 신고해요.

 

전담자 도움까지 받으려면 신복위 원스톱 지원이 편해요.

 

Q.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똑같이 도와주나요?

네,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은 방문 신청과 같아요. 전담자가 배정되고 같은 지원을 받아요.

 

Q. 2025년 7월 이전 계약은 어떻게 해요?

무효확인서는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이 대상이에요. 이전 계약은 1375 상담으로 방법을 확인하세요.

 

2021년 7월 7일 이후 계약은 연 20% 초과 이자가 무효예요.

 

Q. 이미 갚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무효인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도 이용할 수 있어요.

 

공식 확인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11.16)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 1375
· 금융감독원 · 1332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근로장려금을 놓쳤다면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글도 확인해 보세요. 12월 1일이 마감이에요.

 

불법사금융 피해는 금융감독원(☎1332), 과다채무는 서민금융진흥원(☎1397)·신용회복위원회(☎1375)에서 도움받을 수 있어요.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예요.

 

※ 이 글은 2026년 11월 20일 기준 금융위원회 발표(11월 16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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