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보장제 2026 | 11월 13일 시행·보증금 3분의 1 계산·LH 신청방법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거의 못 돌려받으셨나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가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경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모자란 만큼을 나라가 현금으로 채워줘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대상과 금액을 예시로 정리했어요.
받으면 잃는 혜택도 있으니 끝까지 보세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시행일 | 2026년 11월 13일(금) |
| 보장 기준 |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
| 최소지원금 | 보증금×1/3 − 피해회복금 |
| 선지급금 | 신탁사기·무권계약 피해자 |
| 온라인 신청 | 11월 10일 14시부터 |
| 현장 신청 |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 |
| 결정 기간 | 9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
| 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대상과 제외
받을 수 있는 사람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자
· 피해자등 다목 임차인(보증금 5억 이하)
· 피해회복금 합계가 보증금 1/3 미만
제도 시행 전에 경매가 끝난 분도 대상이에요.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분도 신청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없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임차인
· 피해주택을 직접 산(셀프 낙찰) 피해자
· 보증금 5억 초과 나목 임차인
·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안 한 피해자
배당요구 제한은 예외가 있어요.
11월 13일 전에 처음 경매개시결정이 났다면 배당요구를 안 했어도 대상이에요.
내 피해자 유형 확인법
피해자 결정문의 결정주문을 먼저 보세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이면 최소지원금 대상이에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이면 결정이유를 봐야 해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라는 문구가 있으면 무권계약이에요.
뒤에 "(신탁)"이 붙으면 신탁사기 피해자예요.
최소지원금 계산 방법과 예시
계산식은 간단해요.
보증금의 1/3 − 피해회복금 = 최소지원금
피해회복금에는 아래 4가지가 들어가요.
· 경매·공매 배당금
· 집주인·중개사에게 받은 돈
· LH 매입 때 받은 경매차익
· 공공임대 임대료 지원액
지자체 지원금이나 대출 지원은 빼고 계산해요.
그만큼 지원금이 줄어들지 않아요.
| 사례 | 최소지원금 |
| 보증금 1억·배당 1천만 | 약 2,333만원 |
| 보증금 1억·회복금 0원 | 약 3,333만원 |
| 보증금 1.5억·배당 2천만·경매차익 1천만 | 2,000만원 |
| 보증금 9천만·배당 1천만·경매차익 1,500만 | 500만원 |
| 보증금 2억·회복금 0원 | 약 6,666만원 |
| 보증금 1억·배당 4천만 | 0원(이미 1/3 넘음) |
※ 국토교통부·LH 공식 예시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했어요. 실제 금액은 LH 심사로 정해져요.
선지급 후정산은 누가 먼저 받나요
신탁사기·무권계약 피해자는 경매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경매가 끝나기 전에 보증금의 1/3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 9천만원이고 회복한 돈이 없다면 3,000만원이에요.
LH 임대료 지원을 300만원 받았다면 2,700만원이에요.
나중에 배당이나 경매차익이 더 나오면 다시 계산해요.
정산액이 선지급금보다 크면 차액을 더 줘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방법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4단계로 신청하면 돼요.
1단계 셀프 검증하기
LH 청약플러스에 로그인해요.
최소보장(전세피해) → 셀프 검증하기를 눌러요.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이 바로 나와요.
2단계 내 상황별 신청 시기
| 내 상황 | 신청 방법 |
| 제3자 낙찰로 경매 끝남 | 배당 끝난 뒤 온라인 신청 |
| LH가 피해주택 매입 | 경매차익 산정 후 LH가 개별 안내 |
| 무권계약 피해자 | 경매 끝나기 전 온라인 선지급 |
| 신탁사기(LH 매입 요청) | 매입 요청 때 현장·우편 동시 신청 |
| LH 임대주택 거주 중 | 퇴거 신청 때 별도 안내 |
3단계 서류 준비
· 피해자 결정문·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표 초본·신분증
·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동의서·지급신청서(LH 양식)
배당표, 변제받은 내역, 신탁원부는 해당될 때만 내요.
결과를 카카오톡으로 받으려면 별첨 4를 같이 내세요.
4단계 결정과 이의신청
LH가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알려줘요.
사전 신청했다면 11월 13일부터 90일을 세요.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새 전셋집을 구한다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도 참고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둘 주의할 점
공공임대 지원과 같이 못 받아요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으면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못 받아요.
대신 긴급주거지원(최장 2년)이나 임시거주(6개월)는 가능해요.
지금 LH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신중하게 비교하세요.
지역본부 상담 후 신청하는 게 좋아요.
신청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 안에 신청해요.
시행 전에 결정됐다면 2029년 11월 13일까지예요.
국토부 Q&A는 경매 종료 후 1년도 함께 안내해요.
경매가 이미 끝났다면 1년 안에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받은 뒤 돈이 더 들어오면 신고해요
지급 후 보증금을 더 돌려받으면 바로 신고해야 해요.
미신고는 최대 3천만원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지원금은 압류되지 않아요.
대신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쓸 수도 없어요.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면 보증금 1/3을 다 받나요?
아니에요. 이미 회복한 돈을 빼고 모자란 만큼만 받아요.
배당으로 1/3 넘게 받았다면 대상이 아니에요.
Q. 경매가 작년에 끝났어도 되나요?
네, 시행 전에 경매가 끝난 분도 대상이에요.
배당표를 같이 준비하세요.
Q. 선지급금과 최소지원금을 둘 다 받나요?
아니에요. 선지급을 받으면 최소지원금은 따로 신청 못 해요.
차액은 후정산으로 처리해요.
공식 확인처
· LH 청약플러스 최소보장 공고
· LH 콜센터 1600-1004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11.9)
피해주택 소재지별 LH 지역본부 연락처예요.
| 지역본부 | 연락처 |
| 서울 | 02-2015-1055 |
| 인천(부천 포함) | 032-890-5316 |
| 경기남부 | 031-250-8342 |
| 경기북부 | 02-6040-1309 |
| 부산울산 | 051-460-5980 |
| 대구경북 | 053-603-2763 |
| 광주전남 | 062-360-3254 |
| 대전충남(세종 포함) | 042-470-0679 |
| 경남 | 055-210-8604 |
| 강원 | 033-258-4124 |
| 충북 | 043-901-4524 |
| 전북 | 063-230-6257 |
| 제주 | 064-720-1036 |
청년 전세 이자 부담은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글도 참고하세요.
※ 이 글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LH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신청 공고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